정부가 간호사 진료지원 제도화를 포함한 의료 인력 자원 효율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이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 대응 과정에서 간호사 진료 지원과 입원전담전문의 확대, 비대면 진료 운영 등이 의료현장 안정화에 실질적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 데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조치를 포함해 그동안 시행해 온 비상진료체계를 단계적으로 제도화하고,오는 20일 0시를 기해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해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2월부터 가동돼 온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운영도 종료된다.
정부는 진료량 회복, 의료체계 안정성, 전공의 복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료서비스 중단 위기 상황을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현재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진료량은 비상진료 이전인 2024년 2월 대비 95% 수준, 응급실 병상 가동률은 99.8% 수준으로 회복됐다. 또한 응급의학과 전문의 수도 평시 대비 209명 증가했으며, 하반기 전공의 7984명 복귀로 수련 과정 인원도 예년의 76.2% 수준을 회복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위기단계를 해제하고 중대본 운영을 종료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위기경보 해제에 따라 비상진료 명목으로 시행된 조치들은 종료되거나 제도화 절차에 들어간다.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비상진료 수가는 10월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조정될 예정이며 응급의료 유지에 효과가 확인된 일부 항목은 본수가로 전환된다. 거점 지역센터 지원 등 일부 대책은 연말까지 유지 후 종료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간호사 진료지원, 비대면 진료, 입원전담전문의 확대 등 자원 효율화 정책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비대면 진료의 경우 전면 허용은 중단하고, 비율 30% 제한 및 의원급 중심 원칙에 따라 제도화할 방침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제1차장)은 “전공의 복귀와 현장 의료진의 헌신으로 의료현장이 빠르게 회복됐다”며 “이제는 의료 정상화를 넘어 지속 가능한 혁신 체계를 구축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정부는 향후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를 신속히 신설해 국민과 의료계가 함께 참여하는 의료개혁 논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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