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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에서 조정이 성립된 의료분쟁의 평균 배상액이 10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은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인 배상액이 낮아 피해자 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내놓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남인순 의원이 의료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조정이 성립된 건수는 4593건이며, 이들의 평균 성립금액은 948만4232원이었다. ‘평균 성립금액’은 의료분쟁 조정이 합의되거나 조정이 성립된 배상액의 평균을 의미한다.
특히, 최근 5년간 19개 의료사고 내용 유형별 평균 성립금액을 분석한 결과, 배상액이 1000만 원을 넘는 유형은 6개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체 유형의 31% 수준이다.
평균 성립금액이 가장 높은 순서는 △출혈(2095만4442원) △약화사고(1870만8989원) △신경손상(1700만1999원) △운동제한(1235만5764원) △장기손상(1152만5584원) △진단지연(1012만4834원) 순으로 이들 6개 유형은 모두 1000만 원대를 넘어 전체 평균을 상회했다.
반면, 평균 성립금액이 가장 낮은 유형은 △치아파절(184만2117원) △충전물탈락(282만6667원) △부정교합(297만3913원) 순으로 모두 치과계 진료과목에서 발생한 사고들이었다.
남인순 의원은 “의료사고 유형 중 평균 성립금액이 1000만 원을 넘는 유형은 31%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인 배상액이 낮고 피해자 구제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평균 성립금액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취재팀 news@koreanursing.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