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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간호법’ 후속 조치로 간호사 진료지원업무(이하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기관 인증을 의무화하면서 간호사의 전문성과 환자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 정착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정작 진료지원업무의 주요 수행처가 될 중소병원의 인증제 참여율이 현저히 낮아 제도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복지부는 지난 1일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정안’ 및 ‘진료지원업무 수행 행위 목록 고시’를 행정예고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간호사가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은 병원·종합병원·요양병원으로 한정되며 해당 기관은 오는 2029년 12월까지 의료기관 인증을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한다. 이는 간호사 업무 범위 확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환자안전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간호사의 전문적 역할을 체계적인 질 관리 시스템 내에서 수행하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다.
하지만 현행 의료기관 인증제의 참여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원)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인증 대상 의료기관 4256개소 중 41%인 1744개소만 인증을 받았다.
특히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중소 규모의 ‘병원’급 의료기관의 참여율은 7.2%로, 종합병원(65.5%)이나 의무인증 대상인 요양병원(94.5%)에 비해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이는 환자안전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중소병원에서 간호사의 전문적인 진료지원업무가 자리 잡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남인순 의원은 “의료기관 인증제가 의료의 질과 환자안전 향상에 기여했음에도 중소병원은 인증제의 실질적 혜택 부족과 규모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 기준 때문에 참여를 꺼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환자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중소의료기관의 인증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기본 인증제’(가칭)와 같은 단계적 인증 체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촉구했다.
간호계 역시 중소병원 활성화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호계 관계자는 “의료기관 인증제는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의료의 질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중소병원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맞춤형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며 진료지원 간호사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담을 수 있는 인증 기준 신설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호사 진료지원업무의 제도화는 간호사의 전문성을 활용해 의료 공백을 메우고 협업을 강화하는 중요한 발걸음이다. 하지만 이 제도가 환자안전을 최우선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중소병원의 현실을 반영한 인증제 개선을 서둘러 병행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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