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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코로나19 피해보상 특별법’)이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특별법은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국가에서 시행한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한 질병, 장애, 사망 및 그 밖의 이상반응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위해 제정됐다.
법 시행에 앞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할 피해보상위원회와 이의신청 건을 심의·의결하는 재심위원회 구성이 완료됐다.
위원회는 의학, 약학, 면역학, 미생물학, 행정학, 사회학, 법학 등 다양한 분야의 위원들로 위촉되어, 의학적 판단은 물론 약학 전문성, 행정·사회적 관점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위원회는 11월 이후부터 피해보상 신청 건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기간에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고 피해를 입은 국민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통해 피해보상 신청이 가능하며 보상 여부는 새롭게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특별법 시행 이전에 피해보상 신청을 한 번도 하지 않은 경우 피해보상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게 된다.
위원회 심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보상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통해 질병청장에게 1회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별도의 재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특별법 시행 이전에 피해보상 신청 이력이 1회라도 있는 경우 기존 결정의 보상 여부와 상관없이 이의가 있을 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법 시행 후 1년 이내인 내년 10월 23일까지 1회 재심의 신청이 가능하다. 이 재심의 신청은 피해보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재심위원회에서 보상 여부를 다시 심의하며 재심위원회 심의 결정에 대해서는 추가 이의 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법 시행 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 결정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는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없다.
특별법은 인과관계 추정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질병 등의 발생 사이에 다음 요건이 충족될 경우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질병 등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시간적 개연성이 존재하고 질병 등이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했다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이론이나 경험칙상 불가능하지 않으며 질병 등이 원인불명이거나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닐 경우 피해보상 신청 기간 요건은 예방접종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또는 법 시행일(2025년 10월 23일)로부터 1년 이내여야 한다.
신청 절차는 접종받은 자 또는 보호자 이상반응 피해보상 신청(신규/이의) → 보건소/시·도에서 구비서류 및 기초조사 → 질병청에서 피해조사(필요시) → 질병청에서 피해보상위원회(재심) 심의 → 질병청에서 결과 통지 및 보상금 지급 순서로 진행된다.
질병청 임승관 청장은 “코로나19 위기극복 과정에서 예방접종에 참여한 국민들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이 특별법 제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취재팀 news@koreanursing.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