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하고 신기술을 반영한 급여 품목 확대를 위해 ‘복지용구 예비급여 3차 시범사업’ 대상 품목 선정 공모를 27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이 적용된 복지용구의 급여 적정성과 효과성을 검증해 수급자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새로운 품목의 진입 기회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예비급여’ 제도는 안전성과 적합성이 인정되지만 공적 급여로서의 효과성 검증이 필요한 고령친화제품에 대해 한시적으로 급여를 적용하고 이후 검증 결과에 따라 본급여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건보공단은 지난 1, 2차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반영해 품목 평가기준을 정립하고 이번 3차 사업을 진행한다.
공모 대상은 기존 복지용구 급여 품목 23개와 2차 시범사업 품목 2개(AI돌봄로봇, 낙상알림시스템)를 제외한 신기술 활용 품목으로 수급자의 재가생활 안전 강화 및 돌봄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제품이다.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제조·수입업체는 오는 11월 7일까지 겅보공단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휴대용 저장매체(USB)에 담아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수된 품목은 예비급여 전문가협의회의 심사를 거쳐 2025년 12월 중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선정된 품목은 내년 1월부터 수급자에게 본인부담률 30%로 급여가 제공되며 수급자의 실사용 데이터를 통해 효과성을 검증받게 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3차 시범사업을 통해 신기술 복지용구의 실사용 효과를 검증하고 이를 통해 수급자의 안전한 재가생활 지원을 강화하고 돌봄 제공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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