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필수의료의 위기를 극복하고 의료체계의 공공성 및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새롭게 추진하는 ‘의료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가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위원회는 지난 의료개혁의 한계로 지적되었던 ‘참여·소통·신뢰 미흡’을 극복하고, ‘의료개혁특위’를 폐지한 후 폭넓은 참여를 기반으로 새롭게 개편된 국무총리 직속의 자문기구다.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민간위원 27인과 정부위원 3인(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총 30명이 참여하며, 의료공급자뿐만 아니라 환자, 소비자, 시민사회, 지역, 청년세대, 노조, 사용자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여 구성의 다양성과 대표성을 높였다.
초대 위원장으로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전남 순천에서 병원을 운영했으며 공공의료 강화에 기여한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이 선임됐고, 부위원장에는 여준성 전 대통령 비서실 사회정책비서관이 지명됐다.
위원회는 앞으로 △의료체계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의료 혁신전략 마련 △의료혁신 관련 주요 정책에 대한 검토 및 자문 △쟁점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 및 대안 제시 등 세 가지 핵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첫 회의에서는 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시민패널 등 국민 참여 강화 방안, 의료 혁신 의제 검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회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초고령사회 의료수요 충족 및 지속가능성 제고’라는 큰 틀을 중심으로 의제를 논의할 방침이다.
특히, 국민 참여를 위해 ‘의료혁신 시민패널’을 구성해 의제 설정 및 주요 쟁점에 대한 숙의와 권고안 마련을 진행하며, 온라인 플랫폼(가칭 ‘국민 모두의 의료’)을 개설해 상시적인 국민 제언 및 의견수렴, 논의 과정 공개를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위원회는 논의 과정과 결과(회의 안건, 회의록 등)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정기현 위원장은 “이제는 갈등과 상처를 넘어 국민 중심의 지속가능한 새로운 의료체계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언급하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민이 신뢰하고 의료현장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진정한 의료혁신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집중적 논의를 위해 매월 개최되며, 내년 1월 중 개최될 2차 회의에서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로드맵 초안 및 지역의사제, 의대정원 조정 방향 등 주요 정책에 대한 검토·자문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백찬기 편집국장 news@koreanursing.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