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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저(低)보상 필수의료 분야는 집중 보상하고, 상대적으로 과(過)보상된 의료 수가는 인하하는 건강보험 수가 체계 개편에 착수했다.
복지부는 11일 의료비용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개편하기 위한 ‘상대가치운영기획단’ 회의를 개최하고, 상대가치점수 상시 조정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는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라 의료비용 분석에 기반하여 상대가치점수를 상시 조정하기 위해서다.
기존에는 상대가치점수 개편이 5~7년 주기로 이뤄져 의료기술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분야별 수가 불균형이 지속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번 개편을 통해 기획단은 전체 9800여 개 수가 중 의과에 해당하는 6천여 개 수가의 저보상 및 과보상 여부를 검토하여 균형 수가로 조정해나갈 예정이다.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비용분석에 기반한 상대가치점수 상시 조정을 통해 저보상 필수의료는 집중 보상하고, 과보상된 분야 수가는 비용 대비 수익 기반으로 인하하여 균형적 수가 조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산하에 구성돼 오늘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가 조정 논의에 착수한다.
위원회는 복지부의 건강보험정책국장을 단장으로 하며, 위원으로는 주요 보건의료단체(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에서 각각 1인씩 참여하고, 건정심(가입자 대표) 추천 전문가 3인, 심평원 및 건보공단 추천 전문가 각 1인, 그리고 관련 학계 3인으로 구성된다. 위원회 간사는 복지부 보험급여과장, 심평원 소관부서 1급, 건보공단 1급 직원이 맡는다.
백찬기 편집국장 news@koreanursing.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