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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보험료율 7.19%로 인상…조산아 진료비 혜택은 확대
복지부, 건보법 시행령 의결…검진 후 사후 검사비 면제 기한도 3월까지 연장
기사입력 2025-12-16 오후 06:15:04
내년도 직장·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이 현행 7.09%에서 7.19%로 1.48% 인상된다. 반면 조산아(이른둥이)에 대한 외래 진료비 감면 혜택은 늘어나고,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사후 진료비 면제 기간도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우선 조산아의 외래 본인부담 경감 기한이 기존 5년에서 최대 5년 4개월까지 연장된다. 일찍 태어난 교정기간을 고려해 재태기간에 따라 5년 2개월에서 4개월까지 차등 적용해 이른둥이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일반 건강검진 후 고혈압·당뇨병 등이 의심될 때 받는 추가 검사비(최초 1회) 면제 기한도 늘어난다. 연말 검진 쏠림 현상을 고려해 면제 기한을 기존 ‘다음 해 1월 말’에서 ‘3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해 수검자의 편의를 높였다.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대책도 강화된다.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상한액을 기존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하고, 신고인 유형에 관계없이 단일한 지급 기준을 적용해 형평성을 맞췄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국민 편익을 증대하고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을 높이는 등 제도적 보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나 보험료율 인상과 이른둥이 혜택 연장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백찬기 편집국장 news@koreanursing.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