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의료혁신 과정에 국민의 목소리를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소통 창구를 본격 가동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오후 서울 모처에서 ‘제1차 의료혁신 시민패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공식 출범을 알렸다고 밝혔다. 이번 운영위원회는 의료혁신 논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 숙의 과정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공론화·갈등관리, 보건의료 정책, 통계·조사방법, 행정학 등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민간 전문가 7인과 보건복지부 의료혁신소통과장으로 구성됐다.
초대 운영위원장에는 공론화 분야 권위자인 김학린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협상학과 교수가 위촉됐다. 김 위원장은 한국갈등학회 회장과 국무조정실 갈등관리 실태 점검·평가 민간위원 등을 역임한 갈등 관리 및 소통 전문가다.
운영위원회는 앞으로 의료혁신위원회의 논의 의제 선정부터 시민패널의 정책 숙의, 의견 수렴 전 과정을 기획하고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숙의 결과와 설문 분석 데이터를 종합해 의료혁신위원회에 전달하는 핵심 가교 역할을 맡게 된다.
첫 회의에서 위원들은 시민패널 운영 계획과 의제 선정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김학린 위원장은 “의료혁신 논의가 국민적 신뢰를 얻으려면 과정의 공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민패널이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운영 기준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번 1차 회의 결과를 토대로 시민패널 운영 계획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제2차 회의는 내년 1월 중 개최될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는 구체적인 논의 의제의 범위와 시민들이 학습할 자료의 작성 방향, 세부 숙의 절차 등이 결정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민패널 운영을 통해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가 의료혁신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백찬기 편집국장 news@koreanursing.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