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가 대폭 개선된다. 공무원 수준의 기본급 인상과 함께 ‘유급병가’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되고, 그동안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소규모 시설 종사자에 대한 수당도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서울 용산구 럭키컨퍼런스에서 ‘2025년도 제2차 처우개선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2026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기본급은 사회복지공무원과 동일하게 전년 대비 3.5% 인상된다.
특히 종사자의 ‘아플 때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유급병가 제도’가 신설된다. 아울러 자녀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한 가족수당도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된다. 첫째 자녀 수당은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둘째와 셋째 이후 자녀는 각각 8만 원, 12만 원으로 1만 원씩 인상돼 가이드라인에 명시됐다.
정부는 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했던 5인 미만 소규모 생활시설(학대피해아동쉼터, 그룹홈 등) 종사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그간 이들 시설은 심야 근무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상 가산 수당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으나, 내년부터는 야간근로수당 50% 가산분이 예산에 신규 반영된다.
또한 대법원 판례 변경을 반영해 명절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이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증액분도 예산에 담아 실질적인 임금 상승 효과를 꾀했다.
정부는 ‘사회복지종사자 임금 현실화’를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내년도 10종 국고지원시설 인건비 예산을 전년 대비 7.6% 증액된 9812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를 통해 가이드라인 준수율을 올해 96.4%에서 내년 98.2%까지 끌어올리고, 2027년에는 100% 달성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현장의 종사자들이 업무에만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실질적 조치”라며 “사회복지 현장에 적정한 인력이 지속적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처우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백찬기 편집국장 news@koreanursing.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