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직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직능 수당인 특수업무수당이 두 배로 인상된다.
간호직 공무원에 대한 특수업무수당 인상은 1986년 제도 도입 이후 약 40년 만으로 그동안 간호행정 업무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됐음에도 보상 체계에서 소외돼 왔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로 평가된다.
정부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통해 내년부터 간호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을 현행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해당 개정령안은 23일까지 관계 부처 의견 조회를 거친 뒤 이달 중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돼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특수업무수당은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업무의 전문성, 중요성, 난이도, 위험성 등을 고려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돼 있다. 간호직 공무원은 간호사 면허를 소지하고 전문적이고 특수한 간호 및 보건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으로 그간 의무직(의사·치과의사·한의사), 약무직, 수의직 공무원과 함께 특수업무수당 지급 대상에 포함돼 왔다.
하지만 의무직과 수의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이 지속적으로 인상돼 온 것과 달리 간호직과 약무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은 1986년 최초 규정된 이후 40여 년간 동결돼 왔다. 이에 따라 업무 강도와 책임에 비해 보상이 지나치게 낮다는 문제 제기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특히 간호직 공무원은 보건소, 감염병 대응, 재난·재해 현장, 취약계층 건강관리 등 공공보건의 핵심 영역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낮은 보수와 열악한 근무 여건,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인해 공직 기피 현상이 심화돼 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번 특수업무수당 인상으로 간호직 공무원의 처우가 일정 부분 개선되면서 공공부문 간호사 인력 확보와 근무 여건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함옥경 보건간호사회 회장은 “간호사 공무원의 전문성과 공공보건의료 기여도가 제도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조치가 공직 간호사 인력 유입과 사기 진작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백찬기 편집국장 news@koreanursing.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