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제왕절개 수술 중 발생한 대량출혈로 ‘자궁내 음압지혈술’을 시행할 경우 기존의 포괄수가제(DRG) 틀에서 벗어나 행위별 수가를 적용받게 된다. 이를 통해 분만 현장에서 고위험 산모를 위한 의료진의 더욱 적극적인 처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안(고시 제2026-11호)을 발령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산부인과 질병군(제왕절개분만) 적용 지침의 변경이다. 그동안 제왕절개 수술 시 예기치 못한 출혈이 발생해 혈관색전술이나 자궁내 풍선카테터 충전술을 시행할 때만 포괄수가 외 별도 보상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고시 개정으로 자궁내 음압지혈술(조-568)이 해당 예외 항목에 새롭게 추가됐다.
자궁내 음압지혈술은 특수 카테터를 이용해 자궁 내부에 음압을 형성, 지혈을 유도하는 고난도 기술이다. 이번 조치로 의료기관은 수술비가 묶여 있는 포괄수가제 하에서도 비용 부담 없이 환자의 상태에 따라 가장 적합한 최신 지혈술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얻게 됐다.
개정된 고시는 오는 2월 1일부터 전국 의료기관에 본격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치가 분만 현장의 의료 현실을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산과 출혈과 같은 응급 상황에서 고위험 산모에 대한 의료 서비스 질을 한 단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고시에는 질병군 분류번호 결정요령 등 행정적 변경 사항도 포함되어 있어 관련 의료기관의 확인이 필요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필수 의료의 핵심인 분만 분야에서 의료진이 소신 있게 최선의 진료를 다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백찬기 편집국장 news@koreanursing.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