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방식이 대폭 간소화된다. 사업주가 일일이 공단에 보수총액을 신고할 필요 없이 국세청 데이터를 활용해 자동으로 정산되는 체계가 구축됐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제도를 개선하여, 전체 사업장에 대해 사용자의 별도 신고 없이 자동으로 연말정산을 처리한다고 19일 밝혔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란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된 보험료를 실제 받은 보수총액에 맞춰 재산정하는 절차다. 결과에 따라 보험료 차액을 추가 부과하거나 환급하게 된다.
지난해에는 제도 안착을 위해 국세청 제출 자료와 공단 신고를 병행해왔으나 올해부터는 사업장 편익을 위해 국세청에 제출된 ‘간이지급명세서’를 우선 활용한다. 이에 따라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한 사업장은 공단에 별도의 보수총액통보서를 보낼 필요가 없어 업무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건보공단 측은 국세청 데이터로 우선 정산을 실시한 후, 정정이 필요한 사업장에 한해서만 추가 신고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다만 모든 사업장이 자동 정산 대상은 아니다. 특정 상황에 해당하거나 자동 정산을 원치 않는 사업장은 반드시 기한 내에 제외 신청을 해야 한다.
자동정산 제외 신청은 국세청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보수 산정 범위 차이로 자동정산을 희망하지 않는 대상자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신청을 원하는 경우 오는 31일까지 건보공단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간이지급명세서 연계정산 제외 신청서’를 작성하여 EDI, 팩스, 우편 또는 지사 방문을 통해 접수해야 한다.
원인명 건보공단 징수상임이사는 “국민 체감 서비스 혁신을 위해 디지털 대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통해 국민 편익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의 일환으로 부처 간 데이터 칸막이를 허물어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한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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