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약가제도 개편안을 둘러싸고 산업계와 노동계가 강력한 반대 기류 속에 연대 전선을 구축했다. 약가 인하가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은 물론, 양질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양측을 하나로 묶었다.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은 27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본부에서 면담을 갖고, 정부 개편안의 문제점에 대해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며 공동 대응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면담에서 노연홍 공동 비대위원장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에게 국내 제약바이오산업계가 처한 절박한 입장을 전달했다.
노 위원장은 “약가 인하 중심의 제도 개편은 기업들의 연구개발(R&D) 투자 의지를 꺾고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이는 결국 보건안보 기반의 훼손과 양질의 일자리 상실이라는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한 우려를 표했다.
비대위 측은 특히 중장기적인 산업 발전 저해 가능성을 언급하며, 노동계 차원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 측은 약가 인하가 산업을 넘어 노동시장 전반에 미칠 파급력에 주목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을 비롯해 황인석 화학노련 위원장, 신승일 의료노련 위원장 등은 “약가 인하가 제약바이오 종사자들의 고용 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해당 사안이 지닌 심각성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정책 논의 과정에서 노동계와 산업계의 목소리가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양측은 앞으로 약가 제도가 산업 경쟁력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긴밀한 소통 창구를 유지하기로 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만남을 두고 “보통 대립 관계인 산업계와 노동계가 정부 정책에 대응해 손을 잡은 것은 그만큼 이번 약가 개편안의 파급력이 크다는 방증”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비대위 측에서 노연홍 공동위원장, 이재국 국민소통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한국노총 측에서는 김동명 위원장과 화학노련 및 의료노련 주요 보직자들이 대거 참석해 사안의 중요성을 뒷받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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