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의 최후 안전망인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 10년을 맞아 대대적인 제도 재정립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7~2029)’ 수립을 앞두고 전문가들과 함께 장기적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함께 29일 오후 서울시티타워에서 ‘제1차 기초생활보장 제도 발전 포럼’을 개최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지난 2015년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된 이후 세 차례의 종합계획을 거치며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해왔다. 주요 개선 사항으로는 교육급여(2015년)와 주거급여(2018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격 폐지하고, 생계급여(28→32%)와 주거급여(43→48%)의 선정 기준을 지속적으로 인상한 점이 꼽힌다.
또한 재산 기준을 4급지로 개편하고 기본재산 공제액을 완화하는 등 까다로운 문턱을 낮춰 사각지대에 놓였던 취약계층을 실질적으로 보호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에 발족한 발전 포럼은 그간의 운영 전반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정기적으로 운영되며, 전문가들이 참여해 생계·의료·주거·교육·자활 등 각 급여별 개선 방안을 심층적으로 다룬다.
특히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맞춰 ‘기본사회에서의 공공부조 역할’ 등 거시적인 주제도 폭넓게 논의될 예정이다. 1차 포럼에서는 맞춤형 급여 10년의 과제와 장기적 발전 방향에 대한 전문가 발제가 진행됐다.
복지부는 이번 포럼에서 도출된 다양한 아이디어와 과제들을 하반기 수립 예정인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관련 연구용역과 포럼 운영을 긴밀히 연계하고 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 10년을 맞은 지금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사회 안전매트로서의 기능을 더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재정립할 때”라며 “이번 포럼이 국민의 기본생활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제4차 종합계획 수립의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백찬기 편집국장 news@koreanursing.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