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말기 암 등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들이 병원이 아닌 익숙한 집에서 존엄한 마무리를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이 대폭 개선된다. 정부가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를 현행 대비 최대 2배 가까이 인상하며 서비스 확대를 공식화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9일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오는 3월 시행되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전국 확대에 맞춰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개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가정형 호스피스는 환자들의 수요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수가로 인해 의료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의료진의 헌신적인 방문과 관리에 대한 보상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선안에 따르면, 병원급 이상 기관 기준 의사의 첫 방문료(초회)는 기존 17만7080원에서 34만6030원으로 두 배 가까이 오른다. 간호사 방문료 역시 11만8880원에서 24만2410원으로 상향된다. 의원급 의료기관 역시 의사 방문료 34만4830원, 간호사 방문료 24만920원으로 대폭 인상되어 종별에 상관없는 실질적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환자 가정을 직접 방문해 제공하는 임종 돌봄과 24시간 전화상담 등 상시 관리 서비스에 대한 가치를 국가가 제대로 인정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환자가 생의 마지막 순간을 어디서 보낼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라며 “장소 선택권 보장과 더불어 퇴원 이후에도 치료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중증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신약 급여 등재 소식도 함께 확정됐다. 2월 1일부터 다제내성균 항생제 ‘페트로자주’와 이식편대숙주질환 치료제 ‘레주록정’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특히 페트로자주는 현재 개발된 항생제 중 가장 넓은 치료 범위를 보유하고 있어 감염병 치료 현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정부는 47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올해 약 0.8조 원 규모의 성과 지원금을 투입, 고난도 수술 중심의 ‘지역 완결적 의료 체계’를 공고히 다져나갈 방침이다.
백찬기 편집국장 news@koreanursing.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