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27일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현장 점검과 정책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민이 살던 곳에서 체계적인 돌봄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행정력과 역량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오후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와 원주시 보건소,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잇달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제도 시행을 두 달여 앞두고 지자체의 준비 상황을 최종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강원도는 지형적 특성상 서비스 공급망과의 거리가 멀어 의료 인프라 격차가 큰 지역으로 꼽힌다. 정 장관은 이날 건보공단에서 의료·돌봄 필요도 파악을 위한 ‘통합판정조사’ 준비 상황을 보고받은 뒤 원주시 보건소에서 현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원주시는 현재 건보공단 빅데이터를 활용해 대상자를 선별하고, 보건소와 지역 의료기관이 협업하는 ‘통합방문의료지원’ 모델을 구축 중이다. 정 장관은 “통합돌봄 전면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지자체와 유관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사업을 안착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제도 시행에 따른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담은 ‘통합돌봄 로드맵’을 내달 말 발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같은 날 오후 이스란 제1차관 주재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로드맵 수립을 위한 최종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번 로드맵에는 통합돌봄의 미래 비전과 단계별 실행 전략이 담길 예정이다. 정부는 로드맵 발표 이후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거쳐 올해 하반기에는 더욱 구체적인 ‘통합돌봄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이스란 제1차관은 “통합돌봄은 우리 사회 돌봄 체계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환하는 중대한 변화”라며 “국민과 현장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명확한 이정표를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이 가정에서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인프라도 대폭 강화한다. 현재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움직이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향후 모든 시·군·구로 확충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 시행 전까지 지자체 역량 강화를 위한 권역별 교육을 지속하고 전문가들과의 소통을 통해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전했다.
백찬기 편집국장 news@koreanursing.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