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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국가 책임 돌봄’ 간담회…간병비 부담 해소 모색
민관 협력 체계 구축 논의…외국인 간병인·인력 수급 대책 포함
기사입력 2026-02-03 오후 05:38:42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사적 간병 부담이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가운데 국회와 정부, 현장 단체가 모여 ‘국가 책임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 모색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국회의원과 보건복지부,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는 오는 4일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간병인 국가책임제·요양보호사 2급 제도부활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요양보호사 인력 부족과 간병비 부담 등 현장의 구조적 한계를 진단하고,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초고령사회 돌봄 인력 수급 현황 △외국인 요양보호사·간병인 제도 연계 △소비자 간병인 국가책임제 정착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편집부 news@koreanursing.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