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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제조사를 상대로 제기한 이른바 ‘담배소송’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건보공단은 흡연으로 인한 건강 피해의 책임을 담배 회사에 묻기 위해 지난 4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이 상고를 결정한 핵심 이유는 항소심(2심) 판결의 법리적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서다. 항소심 재판부는 1960~70년대 당시에도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이 사회 전반에 널리 알려졌다는 전제하에 담배 제조사의 책임을 부인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당시의 과학적 정보 접근성, 담배회사의 정보 은폐 및 축소 관행 등을 고려할 때 이는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는다”며 “상고심에서는 잘못된 전제하에 이루어진 책임 판단이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은 폐암(편평세포암·소세포암)과 후두암(편평세포암) 등 흡연 연관성이 입증된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 부담을 제조사에 묻는 소송이다.
그간 건보공단의 행보에 대한 사회적 지지도 거세다. △담배소송 지지 서명 캠페인에 국민 150만 명 참여 △대한가정의학회 등 76개 전문의학회 및 보건의료단체 지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 86개 지방의회의 결의안 채택 등이 이어지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건보공단은 담배회사가 유해물질 제조·판매 주체로서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유해성을 알고도 소비자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은 점은 단순한 설명 부족이 아닌 ‘책임’의 문제라는 지적이다.
건보공단은 사안의 파급력을 고려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의 종합적 검토와 공개변론을 제안했다. 투명한 논의 과정을 통해 국민에게 소송의 쟁점을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이번 상고는 단순한 승패를 넘어 흡연 피해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책임 배분의 기준을 확립하는 과정”이라며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책임 있는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향후 상고이유서 제출 등 후속 절차에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끌어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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