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의 한 유명 치과병원에서 병원장이 직원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을 일삼고, 퇴사자들에게 부당한 손해배상까지 강요해온 사실이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5일 서울 강남 소재 ‘ㅇㅇ 치과병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근로기준법상 폭행, 위약 예정 금지 위반 등 총 13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형사입건 및 과태료 부과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당초 ‘퇴사 시 손해배상 약정’에 대한 제보로 시작됐으나 조사 과정에서 병원장의 심각한 직장 내 괴롭힘 실태가 추가로 드러나며 압수수색을 포함한 강제수사로 확대됐다.
조사 결과 병원장은 세미나실에서 노동자를 세워둔 채 알루미늄 옷걸이 봉으로 벽과 바닥을 내리치며 위협하거나 정강이를 발로 차는 등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SNS 단체방과 무전기를 통해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퍼붓고, 사소한 실수를 이유로 직원들을 1~2시간 동안 벽 앞에 세워두는 ‘벌 세우기’를 시키기도 했다. 특정 직원에게는 동일한 내용의 반성문을 최대 20장까지 쓰게 하는 등 가혹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병원 측의 치밀한 노동력 착취 구조도 밝혀졌다. 병원은 근로계약 시 ‘퇴사 1개월 전에 알리지 않으면 하루 임금의 50%를 배상한다’는 확인서를 강제로 작성하게 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병원은 실제 퇴사자 39명에게 손해배상 청구 내용증명을 보냈으며, 5명에게는 669만 원을 받아내기도 했다. 나머지 11명에 대해서는 지급명령 소송을 진행하며 퇴사 후에도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
임금 체불 규모도 상당했다. 병원 측은 상습적인 연장근로를 시키면서도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렇게 체불된 금액만 직원 264명에 대해 총 3억2000만 원에 달한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을 통해 체불 임금 전액을 청산하도록 조치하고, 퇴직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모두 철회시켰다. 이미 납부된 배상액도 전액 반환하도록 했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일터에서 지속적인 폭행과 괴롭힘을 견뎌온 노동자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앞으로도 일터 내 폭행과 괴롭힘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예외 없이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특별취재팀 news@koreanursing.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