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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건의료 정책 결정 과정에서 민간의 목소리가 한층 커질 전망이다. 또한 보건의료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직역 간 업무 범위 갈등을 전문적으로 심의·조정하는 기구도 본격적으로 닻을 올린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의료 환경 변화에 따른 직역 간 업무 분담을 명확히 하기 위해 추진됐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보건의료 정책의 최고 심의 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인적 구성 변화다.
정부는 현재 7명인 정부 위원 수를 5명으로 축소하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 제외), 대신 민간 위원을 2명 추가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열린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제도화한 것으로 향후 복지부는 현장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들을 위촉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오는 27일 개정 ‘보건의료기본법’ 시행에 발맞춰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설치를 위한 세부 운영 규정도 마련됐다.
그동안 의료 현장에서는 각 보건의료 인력 간의 업무 경계가 모호해 갈등이 빈번했으나 이를 조정할 공신력 있는 기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신설되는 위원회는 보건의료인력의 업무 범위, 협업 및 분담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한다.
위원회는 노동자·시민·소비자 단체는 물론 보건의료 전문가와 법조인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사안의 전문성을 고려해 △의료행위 분과 △약무·의료기기 분과 △의료기술 분과 등 총 6개의 분과위원회를 둬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중 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갈등이 첨예한 안건을 선정해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곽순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보건의료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직역 간 업무 갈등을 변화한 환경에 맞춰 조정할 기반을 만든 것”이라며 “정책의 투명성과 현장 수용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백찬기 편집국장 news@koreanursing.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