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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 대명절 설을 앞두고 정부가 소외된 이웃을 보듬는 동시에, 정신건강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예고했다.
보건복지부 이선영 정신건강정책관은 10일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정신요양시설 ‘휴먼스토리’를 방문해 입소자와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변화하는 의료·복지 환경에 따른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정신요양시설은 가족의 보호가 어려운 중증·만성 정신질환자를 보호하는 사회복지시설로, 현재 전국에 59개소가 운영 중이다. 최근 이 시설들은 과거 ‘수용과 관리’ 중심에서 ‘지역사회 복귀’ 중심으로 기능적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
실제로 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수는 2015년 1만477명에서 지난해 말 7566명으로 약 28% 감소했다. 특히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입소하는 ‘비자의 입소’는 같은 기간 9004명(85.9%)에서 694명(9.2%)으로 92% 이상 급감하며 인권 존중과 자율성이 대폭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입소자 감소로 생긴 시설 내 유휴공간을 환자들의 사회 복귀를 돕는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선영 정책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시설 관계자들과 만나 직업재활 프로그램 및 자립훈련 프로그램 도입 등 구체적인 기능 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현장의 종사자들은 입소자 지원체계 강화와 서비스 제공 시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건의했으며, 복지부는 이를 정책 보완에 적극 반영하기로 약속했다.
시설 곳곳을 살피며 입소자들에게 명절 인사를 전한 이 정책관은 “현장의 헌신적인 노력이 정신질환자들의 회복에 큰 힘이 되고 있다”며 감사를 표했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돌봄의 부담은 덜어드리고, 환자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가능성은 더 넓히는 방향으로 정책을 다듬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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