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약업계가 정부의 국산 전문의약품(제네릭) 중심 약가 인하 정책에 대해 “산업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처사”라며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10일 제1차 이사회를 열고, 정부가 추진 중인 대규모 약가 인하 정책의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업계는 이번 정책이 강행될 경우 보건안보의 핵심인 의약품 공급망이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사회는 결의문을 통해 “국내 제약산업은 코로나19 등 보건 위기 속에서도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을 책임져온 전략 산업”이라며 “정부가 국산 전문의약품을 단순히 건강보험 재정 절감의 대상으로만 여겨 약가 인하를 밀어붙인다면 R&D 투자 위축과 인력 감축 등 치명적인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내 기업들은 R&D 재원의 대부분을 자체 조달하고 있어 수익성이 악화될 경우 혁신 신약 개발 대신 단기 생존 전략에 매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협회 측의 설명이다.
또한 수익성 저하로 인해 ‘퇴장방지의약품’이나 저가 필수의약품 생산을 포기하게 되면 결국 국민 건강에 심각한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약업계는 산업의 안정성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에 △대규모 약가 인하 방안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및 시행 유예 △약가인하가 초래할 국민건강과 고용 등 영향평가 실시 △시장연동형 실거래가 시행안 폐기 △중소 제약기업의 사업 구조 고도화 지원책 마련 △약가 정책과 산업 육성을 정례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정부–산업계 간 거버넌스 구축을 요구하고 있다.
제약바이오협회는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 탄원서 제출, 대국민 호소, 국회 청원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일대오로 대응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오는 3월부터 2년 임기를 시작하는 권기범 차기 이사장(휴온스그룹 회장)과 함께 산업을 이끌 부이사장단 15명도 확정됐다.
부이사장단에는 대웅 윤재춘 부회장, 유한양행 조욱제 사장, 한미약품 박재현 사장, GC녹십자 허은철 사장, SK바이오사이언스 안재용 사장 등 국내 주요 제약사 수장들이 대거 이름을 올려 위기 극복을 위한 강력한 집행부 구성을 마쳤다. 상근 임원으로는 이재국 부회장 등이 재선임됐으며, 박지만 상무가 신임 임원으로 합류했다.
현 윤웅섭 이사장은 “현재 논의되는 약가 개편은 미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정책”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 중심의 전략적 대응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노연홍 회장 역시 “글로벌 신약 강국 도약이라는 목표를 향해 가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약가 정책이 필수적”이라며 “지금의 난관을 타개하기 위해 모든 회원사가 결속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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