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7년부터 5년간 서울을 제외한 전국 의과대학 정원이 연평균 668명씩 늘어난다.
특히 이번 증원 인력은 전원 ‘지역의사’로 선발돼 졸업 후 해당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게 됨에 따라 고질적인 지역 의료 공백 해소의 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7~2031년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심의·의결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의과대학 입학 정원은 현재(2024년 기준 3058명)보다 크게 늘어난다. 구체적으로는 2027년 490명 증원(3548명), 2028~2029년 각 613명 증원(3671명)을 추진한다. 이어 2030년부터는 공공의대와 지역의대 설립을 통해 각 100명씩 추가로 모집, 2030년 이후 정원은 3871명 규모에 도달하게 된다.
정부는 증원 초기 의학교육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2027년에는 증원 규모의 80%만 우선 반영하는 등 단계적 방식을 택했다. 증원 대상은 전국 40개 의대 중 서울을 제외한 32개 대학으로 한정했다.
이번 증원 계획의 핵심은 ‘지역의사제’의 전격 도입이다. 2024년 정원(3058명)을 초과해 새로 늘어나는 인원은 모두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된다.
해당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은 국가로부터 등록금과 생활비 등을 지원받는 대신, 면허 취득 후 대학 소재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한다. 정부는 ‘지역의사지원센터’를 설립해 이들의 학업부터 졸업 후 경력 관리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할 방침이다.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교육의 질 저하 우려에 대해 정부는 강력한 지원 대책을 내놨다. 대학별 규모에 맞게 강의실과 실험실 등 교육 시설을 신속히 개선하고, 국립대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를 건립하는 등 인프라를 대폭 확충한다.
특히 휴학과 복학 등으로 인원이 일시적으로 급증한 2024·2025학번 학생들을 위해서는 교육부 내 ‘의대교육자문단’을 통해 대학별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원활한 국가시험 응시와 수련 환경을 보장하기로 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번 결정은 우리 보건의료가 직면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소통과 협의로 이뤄낸 값진 결과”라며 “의사인력 증원이 지역과 필수 의료 개혁의 확실한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함께 관련 대책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 역시 “의대 교육이 지역 의료체계와 긴밀히 연계될 수 있도록 대학 교육 여건 확충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학별 구체적인 정원 배정 결과는 교육부의 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백찬기 편집국장 news@koreanursing.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