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뉴스1 제공>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가운데 노년기 의료의 최전선에 서 있는 요양병원 간호사들의 업무 부담이 한계에 이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환자 중증도는 높아지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간호사 인력과 보상 체계는 충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현장의 공통된 목소리다.
현재 요양병원은 환자 1인당 하루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일당 정액수가제’를 기반으로 운영된다. 이 제도는 장기입원 환자 관리의 특성을 고려해 설계됐지만 최근 요양병원 환자군이 급성기 병원 수준에 근접할 정도로 중증화되면서 구조적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치매로 인한 중증 인지 저하 환자, 욕창 집중 치료가 필요한 환자, 인공호흡기 적용 환자 등 고난도 간호와 지속적 관찰이 요구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정액수가 체계에서는 간호사 투입이 늘어날수록 인건비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간호계는 이 같은 구조가 중증 환자 치료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의료적 중증도가 높은 영역에 대해서는 행위별 수가 또는 별도 가산체계를 도입·확대해 숙련된 간호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처우 개선 문제가 아니라 환자 안전 확보를 위한 최소 조건이라는 것이 간호계의 입장이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시하는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행 평가는 간호사뿐 아니라 간호조무사를 포함한 전체 간호 관련 인력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전체 간호 관련 인력 중 간호사 비율이 3분의 2(약 66.7%) 이상인 경우 가산점과 등급에 반영되도록 설계돼 있다.
즉 1등급 기관의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간호사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간호계는 “지표상 기준 충족과 실제 현장 체감 인력은 다를 수 있다”고 지적한다. 평가 시점 중심의 인력 관리가 반복될 경우 환자 곁을 지키는 상시 인력의 안정성은 담보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현장에서는 간호사 1인이 수십 명의 환자를 담당하는 구조가 여전히 존재하며, 이 경우 낙상·기도폐쇄·급성 악화 등 응급 상황 발생 시 즉각적 대응이 물리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야간 시간대는 인력이 더욱 제한적이어서 환자 안전 리스크가 높아진다는 것이 현장의 설명이다.
지난해말 기준 심평원의 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체 1198개 기관 중 1등급 기관은 219개소(18.3%)로 나타났다. 이는 다수 기관이 인력 및 질 관리 지표 개선 과제를 안고 있음을 보여준다.
1등급 주요 기관으로는 가은병원, 보바스기념병원,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남양주·동두천·시흥), 아주대학교요양병원, 희연요양병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반면, 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과 경상남도립김해노인전문병원을 포함한 대다수 기관은 2등급 이하에 머물며 인력 배치 및 관리 지표에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간호계는 요양병원이 단순 돌봄 시설이 아닌 ‘의료기관’임을 강조한다. 고령·중증 환자가 다수 입원해 있는 상황에서 간호사 배치 기준을 환자 중증도와 치매 비율에 연동해 차등화하고, 야간 전담 간호사 배치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채화정 요양병원간호분야회 회장은 “요양병원은 생활 지원 중심 기관이 아니라 지속적인 의료적 판단과 간호 중재가 이뤄지는 공간”이라며 “환자 안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중증도 기반 수가 개편과 간호사 배치 기준 강화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고령사회에서 요양병원의 역할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을 지키는 핵심 인력인 간호사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정책의 우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백찬기 편집국장 news@koreanursing.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