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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에 대한 과도한 형사 처벌과 민사 배상 책임이 필수의료 붕괴의 직격탄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적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국회에 마련된다.
대한의사협회와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오는 18일 오후 3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필수의료 현장, 어떻게 살릴 것인가?’를 부제로 의료진의 사법 리스크 완화가 환자 안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에 대한 개인적 책임과 사회적 책임’을 주제로 발표한다. 서 교수는 국내외 판례를 비교 분석하며, 의료진 개인에게 과도한 법적 책임을 지우는 현행 구조가 오히려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심화시키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역효과를 낳고 있음을 지적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지정토론에는 응급의학과 현직 교수부터 법학 교수, 보건복지부 정책 관계자, 전직 의료수사팀장, 언론인, 환자 단체 대표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의료 분쟁 조정 제도 개선과 사법 시스템 정비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인다.
장유석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TF 위원장은 “의료행위 중 발생한 불가항력적 결과까지 의료인이 전적으로 책임지는 현 구조는 근본적인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며 공청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장 위원장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환자안전법 △의료법 등 현재 여러 법령으로 흩어져 있는 중복 체계를 유기적으로 정비하는 작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청회는 단순한 의료계의 권익 보호를 넘어, 의료인이 소송 걱정 없이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결국 환자들에게 최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름길이라는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주최 측은 이번 행사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수렴해 향후 관련 법령 제·개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정부 및 국회와 긴밀히 소통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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