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교통사고 경상 환자의 치료 기간 제한 조치를 두고 의료계, 특히 한의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 소속 한의사들은 4일 오전 국토교통부와 국회 앞에서 해당 법안의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전개했다.
이번 시위는 국토교통부가 상해 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경상 환자의 치료 기간을 사실상 8주로 제한하려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추진함에 따라 촉발됐다.
시위에 참여한 한의사들은 이번 개정안이 의학적 근거 없이 환자의 진료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검토 중인 개정안에 따르면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고 싶은 피해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추가 서류를 발급받아 직접 치료의 필요성을 입증해야 한다. 한의사들은 이 과정에서 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환자들이 치료 중단의 불안 속에 방치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시위 참가자들은 “상해 등급 12~14급 환자들만을 타깃으로 삼아 이들을 ‘잠재적 부정 수급자’로 낙인찍고 있다”며 “이는 결국 환자 스스로 치료를 포기하게 만드는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측은 이번 개정안이 의료진의 전문적인 의학적 판단을 불신하는 데서 출발했다고 보고 있다. 주치의가 환자의 상태를 보고 내리는 진단보다 보험업계의 왜곡된 통계와 행정적 가이드라인을 우선시한다는 비판이다.
이날 국토교통부 앞(정희원·허윤·홍승기 한의사)과 국회 앞(유태모 한의사)에서 시위를 벌인 한의사들은 “행정 편의를 위해 국민의 건강권을 담보로 잡아서는 안 된다”며 “교통사고 피해자의 정당한 치료권과 의료인의 고유 전문성이 침해받지 않도록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국토교통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한의협은 향후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을 경우 더욱 강력한 집단행동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해 교통사고 보험 체계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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