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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진료지원 업무의 제도화에 앞서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의 가이드라인이 더욱 정교해졌다.
보건복지부는 의료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간호사들이 법적 보호 아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한 보완 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지침의 핵심은 병원별 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강화한 점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수련병원과 종합병원은 반드시 병원장 주도하에 ‘간호사 업무범위 조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위원회는 간호부서장과 협의해 각 진료과의 요청 사항을 검토하고, 간호사의 자격(전문·전담·일반간호사)과 숙련도에 따라 수행 가능한 업무를 설정해 공지해야 한다.
특히 일반간호사가 ‘전담간호사’로 전환될 경우, 최소 3년 이상의 임상 경력을 보유할 것을 권고해 의료 질 저하를 방지하도록 했다.
이번 지침에서 가장 민감한 대목인 업무 허용 범위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구체화됐다.
우선 허용 범위의 경우 심전도 및 초음파 검사는 의료기사 배치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병원장의 결정에 따라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의사의 결정을 바탕으로 한 간호사의 처방전 작성 및 교부 행위도 정식 허용 범위에 포함됐다.
반면 금지 범위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사망 진단, 프로포폴 수면 마취, 자궁질도말세포병리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 등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명확히 규정해 엄격히 금지했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이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근거한 만큼 지침 내에서의 행위는 행정적·민사적·형사적으로 법적 보호를 받는다는 점을 명시했다. 간호사들의 ‘불법 진료’ 논란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해주기 위한 조치다.
다만, 관리·감독 미비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종적인 법적 책임은 의료기관장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의료기관은 업무가 추가된 간호사에게 적절한 자체 보상을 실시해야 하며, 위원회에서 협의되지 않은 업무를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보완 지침은 현장 간호사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법적 안전망을 강화한 것”이라며 “향후 시범사업 결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간호사 진료지원 업무의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찬기 편집국장 news@koreanursing.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