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행 중인 자동차보험 진료비 위탁심사가 지난 11년간 약 1조 원 규모의 경제적 편익을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근 한방 진료비를 중심으로 한 진료 형태 변화와 제도적 한계가 드러나면서 심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적정성 평가’를 도입하는 등 대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심평원은 지난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남인순·김선민·복기왕·송기헌 의원실과 공동으로 ‘자동차보험 진료비 위탁심사 평가 및 제도개선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심평원의 위탁심사 성과를 분석한 결과 11년간 총 1조91억 원의 경제적 순 편익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는 자동차보험 가입자 1인당 연간 보험료를 약 2만6000원 억제한 효과와 맞먹는 수치다.
홍 교수는 “현재 자동차보험은 환자의 본인부담이 없고 비급여 항목까지 보장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진료비 관리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진료 행태가 변화하며 효과가 상쇄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근 급증한 한방 진료비에 대한 난타전이 벌어졌다.
대한의사협회 이태연 부회장과 보험연구원 전용식 선임연구위원은 “의과 진료비는 안정화됐으나 한방 진료비가 비약적으로 증가했다”며 관리 체계 강화를 주장했다.
반면, 대한한의사협회 송인선 보험이사는 “과잉 진료가 아니라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환자들의 높은 치료 만족도와 선택의 결과”라고 반박했다.
참석자들은 자동차보험 심사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홍석철 교수는 △묶음형 수가제 등 새로운 심사기준 마련 △상해등급별 합의금 상한 설정 △경상환자 진단서 관리 강화 △심평원 자동차보험 적정성 평가 도입 등을 제안했다.
특히 김애련 심평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은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심사를 위해 현재의 수수료 계약 방식을 개선하고, 심사인력 확충과 거버넌스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소비자단체를 대표한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단순한 보장 축소가 아닌 의료서비스 질 평가에 기초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회를 주최한 남인순 의원은 “자동차보험은 공적 사보험 성격을 가지므로 공적 심사 체계 중심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김선민 의원은 “사고 피해자 보호라는 공적 목적을 위해 향후 제도 개선과 입법 과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국토교통부 백선영 팀장은 “현재 분쟁심의회 등을 통해 진료수가기준 관리가 운영 중이며 논의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백찬기 편집국장 news@koreanursing.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