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급여 항목에 대한 적정 관리 체계를 본격화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오후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2026년도 제1차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 방향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연말 결정된 비급여 관리 대책의 후속 조치다. 협의체는 지난해 12월 제4차 회의를 통해 실손보험금 지급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온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등 3개 항목을 ‘관리급여’ 항목으로 우선 선정한 바 있다.
정부는 해당 항목들에 대해 적정 가격 설정 및 급여 기준 마련 등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비급여 진료의 투명성을 높이고 환자의 비용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추가 논의 과제였던 언어치료와 체외충격파치료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마련됐다. 언어치료의 경우 단순한 사후 관리를 넘어 건강보험 적용(급여화) 방안까지 포함해 심도 있는 추가 검토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체외충격파치료는 의료계의 자율적인 통제 기전을 우선적으로 시험대에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한의사협회가 직접 ‘비급여 적정 진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현장의 자율 관리를 유도할 예정이며, 정부는 이러한 자율 관리의 결과에 따라 향후 해당 치료의 관리급여 지정 여부를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비급여 진료가 과도하게 팽창하는 것을 막고, 필수의료 중심의 건강보험 체계를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다.
고형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특히 체외충격파치료의 경우 진료량 변화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며 “이미 지정된 관리급여 3개 항목에 대해서도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비급여 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백찬기 편집국장 news@koreanursing.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