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지난해 19%에 육박하는 역대급 수익률을 기록하며 기금 적립금 1450조 원 시대를 열었다. 이와 함께 기업에 손해를 끼친 경영진을 상대로 하는 ‘대표소송’의 기준을 정비하고, 위탁운용사의 독립적인 주주활동을 보장하는 등 수탁자 책임 강화에도 속도를 낸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도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5년도 기금 결산(안)’과 주주권 행사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수익률은 18.82%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전년(15.00%) 기록을 갈아치운 역대 최고 수준이다. 작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수익금만 231조6000억 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총 기금 적립금은 1458조 원을 달성했다. 지난해 지급된 연금 급여액(49.7조 원)의 약 5배에 달하는 금액이 새로 쌓인 셈이다. 정은경 장관은 “3년 연속 10% 이상의 수익률을 달성하며 국민 노후 자금의 재정 안정성이 크게 향상됐다”고 평가했다.
기금위는 그간 논란이 되었던 ‘대표소송 가이드라인’ 개선안도 보고받았다. 대표소송은 이사의 잘못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소를 제기하는 제도다.
개선안에 따르면 소송 제기 결정 주체는 원칙적으로 ‘기금운용본부’가 맡되 판단이 어렵거나 수책위원 1/3 이상이 요청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수책위)’가 결정하도록 해 의결권 행사 체계와 통일성을 맞췄다.
특히 소송 대상을 배당정책, 임원보수, 법령 위반 등 중점관리사안에 대해 ‘기업과의 대화’를 진행 중인 기업으로 한정해, 소송 이전에 기업의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는 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자금을 굴리는 외부 자산운용사(위탁운용사)의 책임 경영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국민연금이 직접 투자 중인 종목이라면 위탁운용사가 보유한 지분에 대해서도 기금운용본부가 의결권을 행사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역량 있는 운용사를 선정해 위탁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운용사가 직접 행사하는 ‘단독펀드’ 방식을 시범 도입한다.
이는 운용사가 각자의 철학에 따라 독립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게 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건강한 견제 기능을 키우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수탁자 책임활동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위탁운용사 평가 및 자금 배정·회수 지표에 반영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 장관은 “국내 주식 자산의 절반을 담당하는 위탁운용사의 활동을 강화해 자본시장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 기금 수익을 더욱 높이겠다”고 밝혔다.
백찬기 편집국장 news@koreanursing.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