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영케어러(Young Carer)’로 불리는 가족돌봄 청년과 위기아동들을 체계적으로 돕기 위한 법적 기틀이 완성됐다. 정부는 이들에게 직접적인 현금성 지원인 ‘자기돌봄비’를 지급하고, 전담 조직을 통해 맞춤형 사례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위기아동과 청년의 사회적 고립을 막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모법(母法)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고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지원이 필요한 위기아동과 청년은 전담지원 조직에 온라인 등을 통해 사례관리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받은 전담조직의 장은 지체 없이 상담을 실시해야 하며, 대상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대상자의 상황과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사례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자기돌봄비’ 지급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가 관할 지자체(시장·군수·구청장)에 신청하면 지자체는 지급 결정 후 1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형태의 이용권(바우처) 방식으로 돌봄비를 지급하게 된다. 이를 통해 학업이나 취업 준비에 전념하기 어려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원 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담조직의 시설과 인력 기준을 엄격히 관리할 예정이다. 복지부 장관은 3년마다 전담조직의 업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며, 지자체장은 필요 시 수시로 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위기아동·청년 프로그램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법인이나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인증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인증받은 기관은 홍보 및 시설 개선, 프로그램 개발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이번 시행령은 오는 2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다만 전문기관 인증과 관련된 일부 규정(제18조~제20조)은 현장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내년인 2027년 3월 26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상진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제정으로 위기아동과 청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견고해졌다”며 “법령을 근거로 전담조직 지정과 자기돌봄비 지급 등 지원 사업을 차질 없이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백찬기 편집국장 news@koreanursing.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