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17개 시·도, 국립대병원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공식 협의 기구를 출범시켰다. 지난 10일 공포된 ‘지역필수의료법’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중앙과 지방이 머리를 맞댄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오후 이형훈 제2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보건국장 및 권역책임의료기관 공공부원장 등 39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지역·필수·공공의료 추진전략 중앙·지방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체의 핵심은 2027년 3월 예정된 ‘지역필수의료법’ 시행에 앞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세부 사업과 하위 법령을 설계하는 데 있다.
정부는 특히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을 5개 초광역권(수도권·충청권·호남권·동남권·대경권)과 3개 특별자치도(강원·전북·제주)로 재편하는 ‘5극·3특’ 권역별 협의체를 이달 내 구성하기로 했다. 이 체계는 1년간 한시 운영 후 법 시행과 함께 법정 거버넌스 체계인 ‘중앙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으로 정식 전환될 예정이다.
투자 방식에서도 큰 변화가 예고됐다. 기존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전달 방식에서 벗어나 시·도와 권역책임의료기관이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직접 구상하는 ‘지역 주도 상향식’ 구조를 채택하기로 한 것이다.
복지부가 큰 틀의 투자 방향을 제시하면 각 지자체는 응급·분만·소아 등 해당 지역의 취약 분야를 진단해 투자 비중을 자율적으로 조정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울, 대구, 충남 등 7개 시·도가 직접 현장의 공백 실태와 구체적인 투자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어느 지역에 살든 위급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수도권에서 멀수록 정책은 더 가까이 가야 한다는 원칙 아래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 시행까지 남은 1년은 우리 지역의 필수의료를 10년 안에 어떻게 바꿀 것인지 답을 찾아가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하위 법령과 사업 기획에 빠짐없이 반영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겠다”고 강조했다.
백찬기 편집국장 news@koreanursing.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