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간호사’들이 단지 공무직이라는 이유로 유연근무제 적용에서 배제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16일 지방자치단체인 ○○군수에게 소속 방문간호사(공무직)가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차출퇴근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이번 진정의 주인공인 A씨는 ○○군 보건소에서 10년 넘게 근무해온 베테랑 방문간호사다. A씨는 암 투병 중인 배우자를 간병하기 위해 출퇴근 시간을 30분 조정하는 ‘고정형 시차출퇴근제’를 약 2개월간 사용해왔으나 최근 지자체로부터 사용 중단 통보를 받았다. “공무직은 유연근무 규정이 없고, 노사 합의 사항도 아니다”라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방문간호사의 업무 특성을 정밀하게 분석했다. 인권위는 “방문간호 업무는 대상 가구의 건강 상태나 돌봄 필요도에 따라 방문 일정을 유동적으로 조정해야 하는 특성이 있다”며 “오히려 일정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것이 업무 효율성과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짚었다.
지자체 측은 방문간호사가 외근 중심이라 복무 관리가 어렵다는 논리를 펼쳤으나 인권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사 결과 방문간호사는 외근 전 사무실에 출근해 전산 시스템에 로그인하고 지문 인식으로 근태를 등록하며, 업무 종료 후에도 다시 복귀해 기록을 남기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이는 내부 공무원들의 근태관리 구조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이미 공무원에게 적용 중인 시스템을 그대로 활용해 공무직에게 적용하는 것이 기술적·관리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며 “복무 관리 소홀이 우려된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이들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불리한 대우”라고 못 박았다.
특히 이번 결정은 방문간호사들이 실제 시차출퇴근제를 사용하는 동안 업무 수행에 어떠한 차질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이 주요하게 작용했다. 지자체가 ‘선량한 고용주’로서 가족친화적인 직장 환경을 조성해야 할 책무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다.
간호계 관계자는 “방문간호사는 고령층 등 취약계층의 건강을 책임지는 핵심 인력임에도 고용 형태에 따른 사기 저하가 컸다”며 “이번 결정이 전국 지자체 방문간호사들의 보편적인 유연근무권 보장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를 통해 공공 부문 내 공무직 노동자에 대한 관행적인 차별을 해소하고,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가 ‘일과 생활의 균형’을 누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방침이다.
백찬기 편집국장 news@koreanursing.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