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호법 제정 반드시 이루자” 결의 다짐
◇ 간호법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보장 위한 대안

'간호법 제정으로, 보건의료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도하겠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2014 간호정책 선포식' 및 '2015 서울 세계간호사대회(ICN Conference and CNR 2015 Seoul) 조직위원회 출범식'을 전국의 간호사와 간호대학생 1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1월 6일 서울 올림픽공원 SK핸드볼경기장에서 개최했다. 간호정책 선포식은 국민건강증진과 간호의 성공적인 미래 창조를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자리다.

이날 간호정책 선포식은 식전행사, 공식행사, 축하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오후 1시부터 시작된 식전행사에서는 대한간호협회가 제작한 간호역사 동영상이 상영됐으며, 대북 공연과 LED 댄스 퍼포먼스가 이어지면서 분위기를 돋웠다.

제주에서 서울까지 전국에서 모인 간호사와 간호대학생들은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간호법 제정' 글귀와 간호법 제정을 통한 실현과제가 새겨진 핫핑크 컬러의 스카프를 목에 두르고, 핫핑크 막대풍선을 힘차게 두드리며 환호했다.

무대 위에는 대한간호협회를 상징하는 기와 시도간호사회 및 산하단체 기가 정렬돼 역사와 전통을 보여줬다.

양 수 대한간호협회 제1부회장이 개회를 선언하면서 간호정책 선포식의 막이 올랐다.

김옥수 대한간호협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국 간호는 2011년 간호교육 학제 4년 일원화로 국제사회에서 표준이자 모범으로 우뚝 섰다”면서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는 세계 80여개 국가에서 법제화되어 있는 간호법이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계 보건의료 패러다임은 질병 치료에서 예방과 만성질환 관리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노인인구 및 노인의료비 증가속도는 건강보험재정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간호법 제정은 선진국형 보건의료체계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옥수 회장은 “1951년 국민의료법 제정 이후 우리나라가 10대 경제대국으로 발전하는 동안 간호사의 업무는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부문 역시 눈부신 성장을 했고, 건강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욕구도 크게 증가했다”면서 “하지만 간호 관련 법과 제도는 63년 전과 같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미 OECD 국가들은 질병예방과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지역사회로 직접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체계를 확립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급변하는 보건의료 수요에 적합한 선진국형 보건의료체계 개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법은 직역 간의 역할과 책임을 법제화하며 질병예방과 만성질환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환자에게 안전하며 효율적인 간호서비스 제공으로 적정의료비를 실현하여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옥수 회장은 “대한간호협회는 국민과 함께 간호법 제정으로 국민건강증진과 환자안전을 최우선하는 선진국형 보건의료체계를 수립해 나가겠다”면서 “내년 6월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간호사대회 또한 성공적으로 개최해 한국간호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사들을 격려하기 위해 참석한 내빈들이 소개됐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장,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장옥주 보건복지부 차관, 여야 국회의원들이 참석했다. 보건의료단체장 및 유관단체장, 간호사업자문위원과 원로, 유분자 재외한인간호사회장 등이 함께 자리했다.

축사를 한 내빈들은 “간호법은 국민건강증진과 환자안전을 위해 꼭 필요하고,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면서 “간호법 제정에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간호사들이 행복하게 일할 때 국민들이 좋은 간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삶의 질도 높아진다”면서 “간호사들의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간호정책 선포식에서는 간호의제로 '간호법 제정의 실현과제' 및 '간호정책 7대 중점과제'가 발표됐다. 대한간호협회 양 수 제1부회장과 서순림 제2부회장이 대표로 낭독했으며, 참석자들은 큰 박수로 결연한 의지를 보여줬다.

간호법 제정의 실현과제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환자중심의 찾아가는 간호전달체계 법제화 △질병구조변화에 따른 예방·만성질환관리를 위한 간호사 업무 법제화 △환자안전을 위한 간호사 및 간호보조인력 간 업무체계 법제화 △환자안전을 위한 OECD 국가 평균 수준 이상의 간호인력 기준 법제화 △지속가능한 건강보험과 적정의료비 실현을 위한 간호전달체계 확립 △간호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와 간호정책 수립을 위한 법정의결기구 신설 △간호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간호교육기관 평가·인증 법제화 등이다.

간호정책 7대 중점과제는 △보호자가 필요 없는 포괄간호서비스 제도 성공적 정착 추진 △환자안전을 위한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 추진 △초고령사회, 간호서비스 개선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 추진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통한 의료인 양성 교육기관의 평가·인증제도 도입 추진 △'지역보건법' 개정으로 보건소장과 보건의료원장의 임용에 대한 형평성 실현 추진 △요양병원 당직의료인에 대한 유권해석 철회 및 간호인력 기준 강화 추진 △치료가 아닌 예방을 중심으로, 금연에 대한 건강보험급여화 추진 등이다.

이어 김옥수 대한간호협회장과 함께 참석자 전원이 기립해 간호정책 선포식 비전인 `간호법 제정으로, 보건의료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도하겠습니다'를 제창했다. 간호법 제정 관련 홍보 영상물이 상영됐다.

간호정책 선포식에 이어 2015 서울 세계간호사대회(ICN Conference and CNR 2015 Seoul) 조직위원회 출범식이 진행됐다.

공식행사가 마무리된 후 축하공연이 이어졌다. 인기가수 바비킴과 아이언이 출연해 열정의 무대를 선보였다.

행운의 경품추첨을 통해 삼성 50인치 FULL HD LED TV, 삼성 갤럭시탭 8.4, 네스프레소 픽시, LG포켓포포, 화장품 세트, 블루투스 셀카봉, 초강력 헤어드라이어 등 푸짐한 상품이 참석자들에게 돌아갔다. 상품은 간호협회 회장단과 임원들이 기증했다. 1등 상품 텔레비전은 정희숙 대구가톨릭대병원 간호사가 받았다.

정규숙기자  kschung@koreanurse.or.kr